[내외뉴스통신]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상존하는 위험이다. 북한의 미사일 연속발사와 최근 무인기 침투도발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준이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와 위기관리 시스템이 즉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軍도 철저히 반성하고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 조기탐지, 타격체제 보강이 필요하다. 북한이 도발할때마다 언제나 정치권은 여야가 대립되고 갈등이 생긴다. 한국사회 최대의 갈등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갈등과 이념대립 갈등이다. 민족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도 늘 논란거리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주사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주사파(主思派) 집단은 북한의 노선과 정책에 동조하면서 사회주의 적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내부혼란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 
대법원은 1948년 건국헌법이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필요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자유와 인권과 평화와 정의에 대한 가치도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도 힘에 의한 평화만 지속가능하다. 
美中 패권경쟁의 심화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충돌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과 주도권 경쟁,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특히, 북한은 핵개발 지속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교수는 저서를 통해 패권세력과 신흥세력의 갈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으로 표현하면서 “美中 간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은 BC 431 ~ BC 404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간의 그리스 패권을 둘러싼 내전이다.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Peloponnesian War)를 저술하면서 스파르타(Sparta)가 아테네(Athens)의 급성장으로 인한 공포심(fear)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
엘리슨 교수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중갈등으로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서양과 동양의 교차지점이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맞서는 문명 충돌의 핵심요충지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국가 존망의 위기때마다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생존과 번영을 해왔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교훈이며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오직 국익을 기준으로 매 순간 현실적인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 한미간 안보동맹은 굳건하게 유지하되 경제문제까지 미중갈등에 어느 한쪽편을 드는 것은 위험하다. 특정국가에 치우치기보다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사안에 따라 선택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다. 중국, 거란, 여진, 몽골, 일본 등과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크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전쟁을 정치의 교섭의 延長으로 보았다. 앨빈토플러(Alvin Toffler)는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 발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대한민국이 안보위기를 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상호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역사에만 매몰되면 미래가 없다. 한일관계 복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중심의 가치외교 확대로 韓美日이 삼각축을 형성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협 못지않게 남남갈등으로 분열된 한국사회에 국민통합이 절실한 과제이다.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회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 할 수 있는 길은 개혁밖에 없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改憲이 필요하며 선거구제도 변화해야 한다. 공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노동계의 투쟁과 활동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경영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강성노조의 활동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각종 인사비리도 타파해야 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건설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정치권과 사회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부채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복지정책도 국가의 재정수준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대중추수주의(大衆追隨主義)와 포퓰리즘(populism)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최고의 자살율과 출산율 최저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청년실업문제와 공무원 부정부패와 노인빈곤율도 심각하다. 돈이 가치의 척도가 된 사회로 윤리와 도덕적 피폐현상도 큰 문제다.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가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에서 교육과 국민정신의 진작(振作)을 강조한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도덕성 회복과 나라사랑 계몽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사회적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북한 핵위협과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도록 강하게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선진강국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초지일관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긴장조성과 공포정치로 일관하고 있지만 핵무기만 고수할수록 고립되며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이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을 갖고 강경하게 대응하되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태도변화가 시작된다면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미국과 UN을 설득시켜 북한의 경제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야만 평화적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통일조국을 안겨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김창도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대외협력실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공동회장
한아시아 행정연구회 윤리위원장
한국관광평가연구원 교수/사무총장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국가정보학회․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원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통일시대준비위원회 회원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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