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기후변화 대책마련 유엔 산하기관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해도 불가능한 수치이다. 

또한, IPCC는 단기적 대응책이 중요한 시점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 평균 투자비가 현재보다 3~6배 늘어나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6차 보고서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선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만으로는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면서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급작스럽고 비가역적인 기후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년간 인류가 경험한 기후 위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의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가뭄은 폭염과 홍수를 유발하고 수력발전을 중단시켜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곡물생산에 피해를 끼쳐 식량난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폭등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다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이른바 에너지인플레이션(에너지 수급문제로 인한 물가상승)과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 위기로 연결되는 등 전 지구적 퍼팩트스톰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급기야 2022년에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개정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 이전에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 2.5%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약 1965조원으로 IEA 기준에 대입해 보면 앞으로 5년간 연간 88조 4000억원을 써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해 쓸 예산을 5년에 걸쳐 나눠서 쓰겠다는 것으로 시급성에 비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적 규모의 자본 축적 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요 감축 수단으로 꼽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의 경우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상용화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간이 촉발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위기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도에 비해 불확실한 수단에 의존해 탄소 감축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다. 최소한 국민에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늘려준 정량적 기준은 무엇인지, CCUS를 활용한 감축분을 늘린 근거로 판단한 자료는 무언인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IPCC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효과적인 기후행동의 실천은 에너지 산업과 환경 분야에 대한 법제도의 일원화와 간소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실천의지로 탄소 배출원에 대한 직접관리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육성, 산업구조의 친환경 개편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구조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후적응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의사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고 먹고사는 민생이며 동시에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GEPA) 임병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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