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내외뉴스통신] 신종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발전 외 명목으로 지난 4 년 동안 무려 32조원을 각 발전사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 가스 , 원자력 , 유류 , 양수 등 5 개 부문에서 210조 원의 전력대금을 발전사에 지불했다 .

이 가운데 전력 생산 명목 대금은 150조 원이었는데 , 초과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상 명목인 ' 제약정산금 ' 과 ‘ 기타정산금 ’ 은 약 27조 원이 각 발전사에 나갔고 , 실제 전기를 만들어 쓴 돈의 총 비율은 약 85%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제는 발전 외 정산금인 32 조 원이다 . 이 가운데 발전사가 건설 투자비와 인건비 ,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 용량정산금 ' 만 무려 26조 원에 달했고 , 전체 정산금의 약 12% 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가스 부문의 경우 발전을 하지 않아도 정산해주는 ' 제약비발전 ' 도 있는데 현재 한전은 가스공사와 민간 부문에 지난 4년 동안 1조6천억 원을 지불했다 . 가스발전소를 전력 피크시에 주로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 전 시장에 입찰토록 했다가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동을 시키지 않는데 ,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약비발전 정산금 명목으로 발전사의 수익을 보전해준 셈이다 .

결국 이러한 무리한 발전 외 정산금이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을 키워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또한 향후 2030 년부터 가스발전이 사실상의 기저발전 역할을 도맡게 되면 현행 정산금 구조로는 한전의 적자폭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그동안 발전사의 이익을 위해 한전이 조금씩 원가를 더해 지불했다는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 소비자에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산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secert1@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