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축체계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

[국방=내외뉴스통신] 최규남기자 국방부는 오늘 날자(2023.12.12) 보도자료를 통해, '24부터 향후 5년 동안 총 348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관련 예산은 특히 한국형 3축체계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강화 그리고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이 일으키고 있는 지속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전략적 부대 창설, 2)한국형 3축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의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3축체계 전력화에 발 맟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집중 편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하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Kill Chain)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하고,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여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태를 창설하여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해병대는 수륙양용, 공중전력 등 을 통합 운영하는 공기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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