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명 9개 겸직하기도
난립 양상 속 각종 위원회 재정비 및 통‧폐합 필요

[천안=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140개 189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도리어 행정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지난해 연간 약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개수를 보면 지난해 135개에서 140개로 늘었고 이와 함께 참가 수당 등이 지급되는 관련 예산도 1억 8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촉직 위원 중 농업 관련, 한 위원은 위원회 9개를 겸직하고 있고 7개 겸직 1명, 6개 2명, 5개 9명 등 2개 이상 겸직하고 있는 위원이 모두 227명에 달해 쏠림화가 심했다.

또 지난해 각종위원회 운영경비로 4억 44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1억 9658만원을 사용해 예산대비 48.6%만 사용했고 이는 위원회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A씨는 “같거나 비슷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가 눈에 띄며 이는 관련 규정 삭제나 통합으로 해결 할 수 있고 이런 조정으로 예산은 물론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법령이나 조례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만들고 중복 또는 겸직이 많은 일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안건에 맞는 인물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B씨는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특정인물이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전체의 정책적 의견 청취가 아닌 특정 단체나 계층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구 증가와 새로운 조례 제정, 민원과 분쟁의 다양화로 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신설될 위원회는 기본 취지에 맞는 인물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 구만섭 부시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73개 맡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구본영 시장은 16개로 조사됐으며 이용길 건설교통국장 35개, 오석교 기획경제국장 26개, 김재구 농업환경국장 21개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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