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봉한 기자

대공수사는 높은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대공수사는 북한 및 국외 공산주의 계열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종북 주사파의 체제위협 시도를 조기에 방어·차단하고, 무력화하는 활동이다. 대공수사에는 일반적 의미의 수사활동에 정보적 요소와 방첩적 요소가 결합되게 된다. 정보(intelligence)와 방첩(counterintelligence), 그리고 수사(investigation) 활동  요소를 결합시켜 국가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법정의를 도모하게 된다. 흔히 안보수사, 공안수사, 정보사범수사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한계로 한다는 점에서 對間活動(counter-espionage activities)으로서의 수사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수사의 특수 영역으로서 대공수사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한정된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일반 형사수사가 주로 피해자의 신고, 민원제기와 공개된 출처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대공사건은 대부분 특수활동을 통해 수사첩보를 발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미래 활용가능성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달라지는 등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의 경륜과 전문성이 사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간첩수사는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고도의 기밀성을 가진 통신 수단과 암호화된 네트워크(다크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범죄를 추적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사건을 해결하는데 최소 1년에서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들의 배후에는 활동지식, 자금,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 형태(이른바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가 배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못지않은 활동수준을 구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수사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인적자원은 물론 물리적으로 수사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경찰 안보수사 활동 현실과 능력  

대공수사는 엄정한 수사체계와 함께 사상적·이념적으로 최고로 무장된 범죄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한다. 첨단화, 지능화, 국제화하는 북한 기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공작환경 변화을 읽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적시(適時)에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기 위해 기술정보와 인간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네트워크 역량도 필수이다. 나아가 첨단 수사장비를 운용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안보위협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수사기법에 대한 철저한 체득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작전략과 전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도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첨단 과학수사 장비와 정보획득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기밀성 수사자료를 판단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대공수사(경찰에서는 안보수사라고 한다)를 온전히 떠 맡게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두고 우려가 많다. 경찰은 최근까지 국정원 지원이나 합동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 주로 국정원이 주무를 맡고 경찰은 보조적 활동에 머물렀다는 얘기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경찰청과 정부에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으면서 다양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경찰에서 안보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된 안보수사국 산하 안보수사단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안보수사단은 안보수사 1과와 안보수사 2과가 편제되어 있다. 현재 안보수사국에 소속된 인원이 724명인데 금년 중에 1,127명으로 56%를 증원할 계획이다. 핵심 안보수사 인력도 462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3년 10월에 ‘안보수사교육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전문 안보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안보수사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안보수사관자격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내에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고 업무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모두가 경찰 안보수사 역량 개혁의 요지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경찰 역량이 현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을 쫓아가기는 무리이다. 아니 경찰의 내재적 특성상 국정원을 따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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